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그 결과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일차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얻었던 1만1807표의 80% 이상을 흡수한 모습이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임현택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그를 제42대 회장으로 확정했다.임현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회원들이)저를 믿어줬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 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수석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임현택 회장은 앞선 선거에서도 의사 권익을 위한 투쟁을 공약으로 세우던 후보였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이 통과·시행된 만큼, 난이도가 더욱 올라간 상황이다.또 의협 회장 당선 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와 규모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임현택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여러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체계화해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과 새로운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공약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협상 방안 마련을 통한 의료 수가 현실화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중된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중증 보상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를 폐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및 면허관리원 설립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국민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특별사법경찰법 저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의협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의협 내에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하고 성과 지표 및 책임 실명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내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지속·전문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다.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민원 해결을 강화하는 등 회원 참여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상시대응팀 운영과 함께 심사결과책임제를 도입해 환수를 부당한 환수를 막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공약집젊은 의사 공약과 관련해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정식 의협 산하단체로 등록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 기준 공개 및 필기시험의 출제, 이의제기 과정을 모두 투명화하는 등 의대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대 교육 과정에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및 적정 보상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대정부·대외기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국회 상시 파견단을 구성하고 법안의 발의·상정 이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입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소통·대응하는 상시대응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의료계 요구 사항을 입법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의료계 대치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실추된 것과 관련해,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신임 회장의 행보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차투표 투표율에 근접한 결선투표를 경험하니 낯선 느낌이다. 이는 회원들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위기감에 각 캠프가 결선투표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며 "다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기엔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여서 우려스럽다. 결국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투쟁 이후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 입장을 볼 때, 협상 결과가 전공의·의대생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선발표 이후 5월 취임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의 투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새 집행부에 이임해 투쟁할지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 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 인요한 교수(64·가정의학교실)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소식과 함께 보건의료노조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23일, "혁신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면서 인요한 교수 임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인요한 교수는 2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갈무리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권을 위임했다. 여당 주요 위원회 요직에 대학병원 교수를 임명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로 눈길을 모았다.인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남북을 오가며 의료지원 역할을 해온 인물로 정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친숙한 얼굴.인 교수의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이어온 선교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로 알려진 인물로 인 교수 또한 젊은시절부터 국내외 다양한 역할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계 발을 담갔다. 당시 그는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 보건노조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인요한 교수와 보건의료노조의 악연은 수년 전 시작됐다. 인 교수는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에서 열린 의료선진화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며 민간의료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 비정상적인 일차 진료현상을 만들고 있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의사들은 불필요한 진료로 예산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인 교수는 한번에 그치지 않고 이후로도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보건의료노조가 인 교수의 임명 소식에 즉각 성명서를 내며 발끈한 것도 이 때문. 노조는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부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장하는 인사가 여당 혁신위원장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문제를 삼았다.노조는 부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리병원을 짓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 경쟁체제를 부추길 수 있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보건의료노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인 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한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사실과 다르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가짜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진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을 주제로 윤 정부가 우려하는 건보 재정위기의 실체를 언급했다.이날 토론회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으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정춘숙, 강훈식, 김민석,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종윤, 최혜영)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윤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보 보장성 정책 후퇴를 우려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하나하나 팩트체크에 나섰다.먼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만 보면 문케어를 시작할 때 20.1조원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2년 20.2조원으로 적립금 적정 수준 범위다.그는 "윤 정부가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이라는 추계는 26년까지 건강보험료 상한선 8%에 도달한 이후 2040년까지 보험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가설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재정위기를 우려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도 들여다봤다.국회예산처는 요양급여비를 76.3조~84.6조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74.7조원에 그쳤다. 다시 말해 국회예산처의 추계와 최대 10조원이 차이가 발생했다.또한 김 교수는 지난해 논란이 된 감사원 보고서도 짚었다. 앞서 감사원은 초음파, MRI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하지만 김 교수는 뇌혈관 MRI, 두경부 MRI, 복부·흉부·전신 MRI 등 건수와 진료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료남용이 의심되는 진료비 규모는 2천억원(9%)수준이라고 밝혔다.그는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100조원 수준이다. 이중 2천억원 재정을 줄이면 재정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대로 2천억원 때문에 재정위기가 온다는 주장 또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김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케어가 건보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단순 두통으로 MRI촬영한 행위가 건보료 남용을 초래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과다이용 현황을 볼 때 이 또한 물음표라고 했다.그가 제시한 수치만 보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도 과다이용자는 늘 있었다는 게 그의 지적.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보수정권 당시였던 2010년~2016년 사이 의료과다 이용자는 증가했다.실제로 지난 2009년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는 1조 249억원에서, 2010년 1조 2062억원, 2011년 1조 3073억원, 2012년 1조 385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김 교수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는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일부 재정누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 그칠 뿐, 재정위기 부담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건보재정 누수 진짜 원인은…공급체계 문제 그렇다면 진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은 무엇일까.김 교수는 병상공급 과잉,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는 진짜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우리나라 입원율이 서울 동남권(서초, 강남, 강동, 동작, 관악구) 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265만건 감소할 수 있다"면서 "현재 입원의 32%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가 거주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한 진료비와 다른 지역에서 관리받았을 때 진료비에서 차이가 났다. 즉, 본인이 거주지역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할 경우 연 평균 8.9조원(현재 대비 23.7%)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봤다.그는 또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원인을 짚었다.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를 확인한 결과 4.6조원~10조원 의료이용 차이가 났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이용 차이가 벌어졌다는 얘기다.김윤 교수는 건보재정 누수의 진짜 문제는 병상과잉,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등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수년 째 문제점으로 꼽히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도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진짜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경증질환은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사망률에 차이가 없다. 오히려 1차 의료기관 진료비가 소폭 높다. 일부 과잉진료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적인 구축으로 절감가능한 진료비 규모는 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봤다.그는 이어 "5조~10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줄줄 새는 원인은 보장성강화가 아니라 공급체계의 문제"라며 "병상의 공급 과잉, 의료기관 기능에 맞지 않는 진료,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진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건강보험료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총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다 지역가입자가 낮은데 본인부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1.5배 이상 높은 점을 지적했다.김 교수는 보험료 운영체계 또한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건정심 위원을 보면 복지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의제 설정이 편향적이고,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며 건정심 내 별도의 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제안했다.김윤 교수는 "앞서 언급한 부분은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건강보험이나 보장성강화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 해선 안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토론에 나선 한신대 제갈현숙 강사 또한 "재정도 건정심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위원회로 이전하는 것 필요하다"며 "건정심 공익위원 선임도 개선이 시급하다. 복지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가입자 단체 추천을 통해 선임해야한다"고 건정심의 독립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 또한 토론회에서 언급된 의료전달체계, 실손보험, 병상 문제 등 지적에 상당수 공감했다.건정심 거버넌스 문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지만 고령화 등 재정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고 봤다.그는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과잉, 상급종합병원 쏠림 등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문제점은 알지만 해법은 쉽지 않다. 전체 의료비 수준이 낮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가 재정위기 원인은 당연히 아니다. 재정위기 원인은 오늘 언급한 다양한 곳에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병상문제, 비급여, 실손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건보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오늘 거론된 내용을 포함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 대표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다시 한 번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 국회 앞 공동 기자회견에는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사회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의협 홍수연 부회장,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국회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사회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의협 홍수연 부회장,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이 자리했다. 이들 보건의약 단체는 "현재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움으로써 활성화됐으나,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임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한 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주원인으로 '비급여'를 지목하며 집중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주도로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에 나섰다. 다만 연구과제명과 연구내용이 3년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했던 연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했다. 연구기한은 6개월로 하고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보공단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머물러 있는 현실 속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연평균 10.7%씩 증가하고 있기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구를 제안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부적절한 의료이용 및 과잉진료를 파악하고 비급여 유형별 관리기전 마련의 필요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행위의 급여화와 병행해 남는비급여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라며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발생 유형별 실효성 있는 새로운 관리기전 도입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국내외 비급여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비급여의 적정 운영을 위한 비급여의 성격 및 역할 탐색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연구에 담기를 바라고 있다. 체계적 관리 방안으로 비급여 운영체계 실태파악 및 평가시스템 마련,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협력 구축 방안 마련, 비급여 관리위원회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산재, 보훈, 자동차, 의료급여 등 각 의료보장제도의 비급여 관리 실태 및 현황 분석까지 연구 범위에 넣었다. 건보공단이 연구에 담길 바라는 내용의 일부는 3년 전인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있다. 당시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1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심평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인 현실 타개를 연구의 필요성으로 제시하며 ▲비급여의 발생기전별 현황파악 ▲해외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체계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제도운영 방안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연구내용에 담았다. 심평원이 제안하는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었다.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수가보전, 혼합진료금제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퇴출기전 등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연구진에 요구했다. 해당 연구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했다. 연구보고서에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의 비급여 관리체계가 실렸다. 이와함께 비급여 및 예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방안, 혼합진료 금지제도 도입, 비급여진료 환자사전동의제도 도입, 비급여 정보 표준화, 비급여 가격 관리, 비급여 포함 진료비 영수증 표준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심사 등을 제언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연구용역 발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비급여라고 해도 보는 시선이 다를 것"이라며 "해외 사례 등은 큰 틀에서 비슷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연구진에 바라는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대폭 늘어난 실손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이익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공-사 보험 연계법안’이 느슨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공-사 보험 연계법 제정 진행현황'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해 보험사의 금융거래 정보 자료제출 조항 그리고 위탁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한 수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른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삭제한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사 보험 연계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보험 연계법안은 20대 국회 쟁점법안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2017년 12월)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2018년 1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2018년 8월)과 김종석 의원(2018년 2월) 등 4건의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 의료비와 민간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실제 법안 배경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면서 실손보험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이 최대 1조 8000억원에 달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쟁점 법안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 후 계류 중인 상태다. 초기 법안의 쟁점은 상임위원회를 누가 맞느냐에 모아졌다. 복지부가 마련한 수정대안 중 자료제출 조항에서 금융거래 정보 문구를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에 무게를 두며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국회 계류가 지속되자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2019년 9월 국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복지부·복지위 전문위원실, 공-사 보험 연계법 수정 대안 마련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별 주요 법안 처리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조차 못했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묘수가 수정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통해 체계와 자구 정비 명분으로 수정 대안을 마련했다. 윤일규 의원은 2018년 복지부 국감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사들이 최대 1조 8천억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했다. 민간 주요 보험사 마크. 우선, 자료제출 요청 항목 중 금융거래정보 조항을 삭제했다. 김상희 의원과 성일종 의원 개정안에는 제6조(자료제출 요구)에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게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조항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내용을 삭제했다. 금융거래정보는 예금자와 금융기관 간 거래 내역으로 실손보험사들의 가입자 현황과 보험급 환급내역 등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개정안에서도 금융거래정보의 파장을 감안해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사보험 연계법안 국회 통과에 방점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사의 불편한 조항을 슬그머니 뺀 셈이다. 수정 대안의 또 다른 꼼수는 과태료 대상 중 정부기관 조항 삭제이다. 법안 제14조(과태료) 조항은 '제6조 제1항(자료제출 요구)을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금융거래 정보 자료제출·관련기관 과태료 조항 슬그머니 ‘삭제’ 복지부는 여기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했다. 관계 행정기관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제11조(업무의 위탁) 조항을 주목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는 '이 법에 따른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장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실무 위탁 가능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을 감안해 관련기관 과태료 문구를 삭제했다. 이 법안의 실무업무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중 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기관 모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쥐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과태료라는 패널티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제7조(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 조항에 복지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견 제시가 공-사 보험 보장범위 조정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권고안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0대 국회 만료(5월 30일) 이전 법안에 대한 상임위 공청회 개최와 법안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모두 수정대안이라는 꼼수를 통해 각자의 불편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사 보험 연계법'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나눠가지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그동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계 희생은 나몰라라 하면서, 실손보험사와 산하기관을 보호하는 중앙부처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예고한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코드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도 전담조직을 구성하면서 정부의 문재인 케어 로드맵에 따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관리책을 둘러싸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료기관 비급여 표준화 작업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비급여관리정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단 산하에는 비급여관리개선지원반과 비급여거버넌스구축지원반으로 운영된다. 지원단이 맡은 역할은 복지부가 지난해 말 예고했던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코드화 작업. 실제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을 공개하고 올해 구체적인 비급여 관리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항목을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비급여 분류체계를 표준화 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관리를 통해 전체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부에 발표에 따라 심평원이 역할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재동 개발이사는 "비급여 관련 표준화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최근 전담조직은 신설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비급여 관련 추가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경우 급여보장실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현재 이외의 추가적인 업무는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지원단을 신설해 다양한 비급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향후 비급여 업무를 둘러싸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경쟁'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업무 일원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동일한 업무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서로 맡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계 안팎으로 혼란만 키운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위한 코드화 작업은 산하 연구원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마다 코드를 부여해 일단 모니터링부터 해보자는 의미"라고 강조하는 등 비급여 업무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단체 임원은 "복지부가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코드화 작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서로 자신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형국"이라며 "우선적으로 모든 비급여를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심평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를 하고 있는데 관련 표준화와 코드화 작업은 건보공단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관련된 업무를 일원화하든지 해야 한다.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내년도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강력한 '비급여 관리 정책' 추진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이사장이 구상 중인 비급여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내년도 비급여 관리 정책 강화를 예고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에 세부적으로 담겨있다. 첫째로 김용익 이사장이 밝힌 비급여 항목 표준화‧코드화 작업이다. 여기에는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항목을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비급여 분류체계를 표준화 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관리를 통해 전체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년 3월 건강보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 하반기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도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위한 코드화 작업은 산하 연구원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마다 코드를 부여해 일단 모니터링부터 해보자는 의미다. 이미 의료기기는 사소한 것도 코드화 작업을 마쳤는데, 의료행위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가 건정심 회의에서 보고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비급여 관리책 추진 로드맵 중 일부분이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 진료와 함께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항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시 함께 이뤄진 비급여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비급여 진료항목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 확대 양상이 벌이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겨냥한 비급여 억제책도 내년에 본격화될 조짐이다.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민사회의 요구로 표본조사 형태로만 진행됐지만,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확대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 강화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그동안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에 집중되면서 대형병원 위주로 정책이 시행됐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수치상으로도 의원급 비급여가 늘어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내년도 비급여 규제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작업도 더 빨라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 법안 저지 총력전을 선언한 가운데 산하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관계에서 전혀 당사자가 아닌데도 어떤 대가 없이 청구업무를 강제로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철회를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실손보험 청구 전자,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금융위원회 입장도 신중 검토 입장에서 '동의'로 바뀌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험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전문 중계기관을 경유토록 하고 있다. 의협은 5일 오후 2시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북의사회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소비자 편의를 위한다며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나 연장 거부 근거를 쌓게 된다는 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같은 날 부산시의사회(회장 강대식)도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을 '보험금지급거절 꼼수법'이라고 규정함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실손보험사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며 "환자 옆에 함께 서있는 힘없는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케 해 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의도로 실손보험사의 집요한 법안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보험금 지급거절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알 수 있다"며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지급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연하는 민간보험사의 악랄한 수법과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 행태의 민간보험사 농간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앞장서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 편에 있는가, 민간보험사 이익 앞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전시의사회도 반대 성명서를 통해 "사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의료보험에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이 개입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대신 제출해주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반대 성명서 물결에 힘을 보탰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의 사적 이익에 사용하게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모든 이익이 보험사에만 돌아가고 국민의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만 높이는 보험업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도 번아웃 상태에 빠진 의사들이 보험회사 밥그릇까지 챙겨야 하냐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을 반대했다. 전남의사회는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대거 유출하게 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을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케어 시행 이후 올해 첫 인하된 실손보험료 이행 여부에 대한 민간보험사 대상 특별감리가 연내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상관관계를 포함한 가입자 이용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케어 시행 이후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실손보험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1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올해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 이행 여부에 대한 민간보험사 회계감사 형식인 특별감리를 연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공-사 보험정책협의체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양향 분석 공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6.15%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민간 보험사에 2019년 실손보험료 조정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험사별 조정폭은 손해률에 따라 되레 인상될 수 있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느끼는 인하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양측은 당시 인하 방안 시행 이후 조정된 보험료 관련 금융감독원을 통해 추후 점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분석결과, 현재까지 추진된 문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 들어갈 반사이익은 7731억원에 달하며, 향후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문케어 정책(아동입원본인부담 인하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으로 실손보험사는 6.15% 반사이익을, 2기 문케어 정책(초음파와 MRI 급여화)으로 4.07%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윤일규 의원이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사 반사이익 비용. 윤일규 의원은 "향후 개발되는 실손보험 상품이 문케어로 반사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공-사 보험 간 연계를 통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 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부 역할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금감원의 특별감리와 별도로 3월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민간보험사를 압박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보험개발원이 KDI에 공동 발주한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내용 등이 건강보험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은 3월말 완료된다. 지난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이익을 연구해 보험료 인하를 권고했다면, 올해는 실손보험 상품과 건강보험 재정 상관관계를 분석해 실손보험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과 제도의 경우, 실손보험사가 비급여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암 질환 검사와 입원, 수술 등의 본인부담까지 보장해도 이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단이 없다. 일례로, 실손보험 상품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 항목(외래, 입원, 검사, 수술 등)의 본인부담 보상에 따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빈도와 행태를 파악해 실손보험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재방안을 강구한다는 의미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손실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영향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험료 인하와 제재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료보장관리과(과장 고형우)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금감원에서 실손보험료 인하 권고안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감리를 연내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보험사들은 손해율과 신실손상품 등을 이유로 보험료 인하는 2017년 이후 가입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3월 실손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영향 보고서와 지속 시행 중인 보장성 강화 분석을 토대로 실손보험료 인하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사가 맘모톰 시행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 환수를 예고한 가운데 2022년까지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문케어 반사이익을 놓고 보건당국과 거대자본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여당이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연계를 담은 이른바 ‘공사보험연계법’ 국회통과를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가운데 공사보험 연계를 담당할 주관 부처가 어디가 될 지를 두고 이해관계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사보험연계법의 경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공청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 등을 포함해 4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보험연계 법안들이 계류 중 이다. 4건의 법안 모두 공사보험연계를 담당할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이하 공사보험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이를 주관할 부처는 법안마다 차이가 있다. 절반은 보건복지부가, 나머지는 국무총리 산하로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발제를 맡은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미국과 호주, 아일랜드 등 주요 선진국 유사 사례를 빌어 보건부가 입법 조치에 의해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공사보험위원회 소관부처를 두고 입장차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은 복지부가, 손해보험협회를 필두로 한 보험업계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을 주장한 것. 심지어 시민‧소비자단체들 사이에서도 경실련은 복지부, 소비자연맹은 국무총리실로 둘 것을 주장하는 등 입장은 엇갈렸다. 실제로 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원죄는 보험사에 있다"며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국민의료비 증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확산에 기인한다"고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보건‧의료계는 주관 부처로 복지부를 둘 것을 주장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위치를 동등하게 둘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운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이 가운데 소관 부처로 꼽히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소관부처를 두고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를 정무위원회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관부처에 대한 입장을 대신했다.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은 "4개 공사보험연계법안이 제출됐는데 복지위 계류법안은 실손보험 관리‧감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정무위 법안은 공사보험 전체를 연계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정무위 법안 선호 입장을 밝혔다. 함께 자리한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소관부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을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가 어디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법에 대한 소관부처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소관으로 해도 되는데 이보다 국회에서 법안을 설계하니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주관 상임위부터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자동차보험은 공적 성격 때문에 위탁받았지만, 실손보험은 관여할 계획조차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자동차보험 심사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심평원 실손보험 심사 위탁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며 선을 그었다. 심평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사진)은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실손의료보험 관련 업무설명회'를 통해 '공사보험연계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보험연계법의 경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공사보험연계법과 관련된 주요 법안 4건들이 계류 중 이다. 허윤정 연구소장은 "현 정부의 강력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공사보험 사이의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를 위한 급여행위 과잉 발생, 민간보험 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 동일 행위를 대체하는 상대적 고가행위 권유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심평원이 제시한 MRI 청구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외래에서 가능한 고가의 검사를 입원진료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를 위한 전체입원과 단기입원(3일 이내), 척추 질환 MRI 단기입원에 따른 건수와 진료비가 증가한 것이다. 허윤정 소장은 "비급여 자료 부재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공사보험 상호작용에 대한 개연성 추정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민간보험 자료와 연계 시 상호작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작용 분석을 위해서는 민간보험 자료연계는 필수"라며 "명백한 것은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민간보험은 지출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양쪽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심평원도 이 같은 정책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심평원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 위탁설은 강하게 부정했다. 실손보험 위탁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을 설계할 당시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절 때 이미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이 허윤정 소장의 설명이다. 허 소장은 "실손보험 심사와 심평원은 무관하다"며 "자동자 보험은 공적 성격에 따른 명분 때문에 심사를 위탁한 것이다. 실손보험은 공적보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관여할 계획조차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실손보험 관리 운영을 위한 제3의 기관 설립 등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특정부분의 역할을 심평원이 담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허 소장은 "실손보험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면 컨설팅 혹은 방법론적 전문적 지원 역할은 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무관하다. 이미 국정자문위 시절과 청와대, 복지부, 국무조정실 등에서도 실손보험 심평원 심사위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실손보험료 인하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가입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정 금액 각출하는 방법은 고려할 수 있지만, 구체적 논의는 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는 19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에 따른 가입자 보상방안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돼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반사이익에 대한 가입자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가 급여화됨으로써 국민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공사보험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5년간 1조 5000억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연간으로 하면 3000억원의 반사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료율을 내리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의 보험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도 일정액을 각출해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고민한다면 일정액을 민간보험사에게 각출할 수 있다"며 "돌려줄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면 혜택을 나눠주는 방안을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자동차보험 등 연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급여를 의학적 필수성 기준으로 유형별로 나누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돼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 여기에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보장성 강화,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도 간 연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포괄적 관리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급여와 비급여 대상의 영역 설정, 진료비 심사대상 및 심사기구, 비급여 진료기준 및 가격설정 등 관리방안도 함께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 비급여 관리의 경우 비급여를 의학적 필수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연계관리체계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은 건강보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나 제도적으로 분리·운영돼 국가차원의 의료비 관리에서 효율성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아있거나 새로이 발생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제도 간 연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비급여 관리의 경우 비급여를 의학적 필수성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차별화된 연계관리체계를 제시할 것"이라며 "정책지원 위해 제도 간 정보연계관리방안 및 표준화(코드 등) 방안, 보장성 강화정책과의 연계‧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문케어 시행으로 현정부 임기동안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최대 1조 8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분석 결과, 현재까지 추진된 문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 돌아갈 반사이익이 7731억원에 달하며 향후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며, KDI가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39만건 분석결과, 현재 1기 문케어 정책(아동입원본인부담 인하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으로 실손보험사는 6.15% 반사이익을, 2기 문케어 정책(초음파와 MRI 급여화) 4.07%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윤일규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실손보험사 보험금 지급액 7조 5668억원과 비교하면 보험의 반사이익은 7731억원이며,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최소(본인부담 90%) 991억원, 최대(본인부담률 50%) 1조 8954억원 까지 반사이익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향후 개발되는 실손보험상품이 문케어로 반사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공사 보험 간 연계를 통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 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은 "실손보험료 6.15% 인하와 더불어 2기 문케어 실행으로 발생하는 3078억원이 반사이익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에 투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